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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최종 업데이트:
1. 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인가, 위협인가?
최근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원화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 금융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국경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복잡한 계약과 대금 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GPS 정보와 연동된 스마트 계약이 즉시 운임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그 잠재력
이러한 잠재력은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이나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서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금융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는 P2P 결제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 가려진 '신뢰'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우리가 만 원짜리 지폐를 믿는 이유는 종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동일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이 깨지는 순간, 그 혼란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2.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7가지 주요 리스크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7가지 핵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2022년 테라-루나 사태나 2023년 SVB 파산 당시 USDC 디페깅 사태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 디페깅(Depegging) 위험: '1코인=1원'이라는 가치 연동이 실패할 위험입니다. 발행사의 준비자산 부실, 운영 능력 부족, 또는 시장의 신뢰 상실만으로도 가치는 언제든 폭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 위협 (디지털 뱅크런):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대규모 환매 요구, 즉 '코인런'은 클릭 한 번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뱅크런보다 훨씬 빠르고 파급력이 크며, 준비자산 투매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공백: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금산분리 원칙 훼손: 만약 거대 IT 기업(빅테크)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이는 사실상 산업자본이 화폐 발행 및 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과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블록체인의 익명성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익명 지갑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쉽게 교환되면, 불법 자본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 효과 약화: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유동성(화폐)이 창출되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교란되어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금융중개 기능 약화: 안전한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대거 이탈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대안: 예금토큰과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혁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Deposit Token)'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예금토큰
예금토큰은 민간 기업이 아닌 은행이 자신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기술적 장점(프로그래밍 기능, P2P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앞서 언급된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뢰 확보: 은행이 발행하므로 '1토큰=1원'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규제 준수: 기존 은행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므로 AML, 외환 규제 등을 준수하기 용이합니다.
- 금융 안정: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의 혁신(스테이블코인)과 공공의 신뢰(예금토큰)가 조화를 이루는 '이중 보완구조'를 통해,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 원화와 1:1 가치 연동을 목표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24시간 실시간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수익을 얻나요?
발행사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원화(발행대금)를 100% 국채,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준비자산 운용수익(시뇨리지)'을 얻습니다. 이 운용수익이 발행사의 주된 수익원이 되며,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와 '법적 보호'입니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자신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며, 기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비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발행사 파산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 디페깅, 코인런, 자본유출, 금산분리 훼손 등 7가지 심각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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